[사설] 새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주는 교훈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남쪽 영공도 새로운 KADIZ에 포함됐다. 이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한다. 1951년 미국이 그었던 KADIZ가 62년 만에 한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거듭났다. 한국 관할구역이던 이어도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쪽 영공이 대한민국 관할 아래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새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주는 교훈은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미'중의 패권경쟁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이 1969년 일찌감치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도 이의 제기조차 못한 채 세월만 보냈다. 중국이 그들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도 대책 발표에 보름이 걸렸다. 주변국을 지나치게 의식해서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국방과 외교에 있어 원칙과 소신으로 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FIR과 일치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이어도는 진즉부터 우리 KADIZ에 들어와 있어 마땅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사전에 협의해 반발을 줄인 것도 적절했다.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비행 공역을 구분한 선이니 KADIZ를 이와 일치시키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뚜렷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그래도 갈 길은 멀다. 이어도 해역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게 됐다. 이에 따른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새 KADIZ를 통해 준 영공 침해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영공을 수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