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회의 상설조직 부활…박 대통령 설치 지시

6년만에…"한반도 주변 급변 안보 컨트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것은 장성택 숙청 등에 따른 북한 상황과 미국과 중국 일본의 갈등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SC는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때 상설화됐다가 MB정부 때 폐지됐던 NSC 사무처가 6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까지 네 차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 정세 변화와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부활을 통해 안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방공식별구역 분쟁이나 장성택 처형 등의 복잡한 사안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SC 사무처가 어떻게 설치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과 별도의 NSC 사무처를 설치하는 '이원화'보다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김 실장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른 한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일본의 NSC 설치 등 중국과 일본 미국의 동북아 안보갈등도 박 대통령의 NSC 강화 방침의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