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부채 96억 갚자마자… 칠곡군, 또 1270억 빚더미

왜관 3단지 조성 채무보증 새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칠곡군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 시행자(SPC)에게 무분별하게 채무보증을 서는 바람에 1천270억원의 빚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채무보증은 고금리 금융채 전액 상환으로 군 재정에 숨통이 트인 지 불과 7개월 만에 불거진데다, 칠곡군의 2014년 예산규모가 4천111억원에 불과해 채무보증 상환이 현실화될 경우 군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

1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칠곡군은 2012년 11월 왜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SPC에 총 사업비의 70.5%에 달하는 1천27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섰다. 이뿐만 아니라 보증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단지 분양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칠곡군이 SPC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모두 떠안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로 인해 왜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는 비용 등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으면서 시공 기회만 보장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동안 칠곡군은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해 고강도의 정책을 펴왔다. 일반 지방채보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채 상환을 위해 군수 관사까지 매각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에는 최장 2022년까지 상환 예정이던 금융채 96억원(농협 52억5천만원, 대구은행 43억5천만원) 전액을 조기 상환해 총 23억7천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군의 재정 운용에 숨통을 텄다. 칠곡군이 안고 있던 금융채의 이자율은 연 5.8~6.0%로 일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3.5%)보다 2.3~2.5%포인트 높은 고금리였다.

칠곡 군민 A(47) 씨는 "이번 왜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채무보증으로, 군 재정에 숨통을 트자마자 또다시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고금리 금융채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칠곡군의 자랑은 7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왜관 3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왜관 1, 2산업단지 기업들의 증설 및 증축 수요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분양에 문제가 없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완전분양되지 않을 경우 SPC의 공사관리비 6%와 사업이윤 10% 등 총 105억원을 지급유보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