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생아를 사고파는 불법 왜 그냥 두나

신생아나 태아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 중 2.1명이 혼외 출산이고, 2012년 한 해만 해도 부부가 아닌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가 9천959명이나 된다. 혼외 출산 가운데도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되지 않는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의 경우 불법에 빠질 위기지수가 더 높다.

25일 저녁 모 방송은 신생아는 100만 원 안팎에, 배 속 태아의 경우 그 절반 금액에 사고파는 불법 사례를 다뤘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개인 입양'을 검색하면 '아기 팝니다'는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근래 들어 경향 각지의 수많은 언론이 불법으로 신생아를 돈으로 데려가는 사례, 불법 입양 보험 사기극 등을 다루었지만 본격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반인륜적 불법에 노출되기 쉬운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는데다, 사회나 가족 친구의 눈총을 견디기 어려워 배 속 아기까지 입도선매식으로 팔기로 약속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극한 상황에 처한 미혼모 정책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율이 2.0%대이지만, 세계 각국은 혼외 출생이 신생아 출생의 절반을 넘는다. 2009년 기준 프랑스 52.6%, 스웨덴 54.7%, 멕시코 55.1%, 아이슬란드 64.1%의 혼외 출산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중고생 미혼모의 경우 학교에 별도의 시설까지 마련해 주면서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양육 혹은 입양에 가족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혼모나 혼외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어려운 처지의 미혼모와 신생아'태아들이 더 이상 끔찍한 사기나 반생명적인 불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