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허가

정부, 사업 면허 발급 강행, 민주 일방통행식 정책 비난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의 이유가 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27일 발급했다. 코레일의 독점 구조를 깨 경쟁을 유도하려면 수서발 KTX 운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강행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으며 영업'안전'차량'시설 전 분야를 검토한 결과 철도사업법 등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코레일이 신청한 법인 설립 등기를 내줬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주식 발행과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을 달아 면허를 발급했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부채비율 150% 이내에서 재무건전성 유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 말 개통된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해 "적법한 조치였다"며 "면허 발급은 국토부가 방침을 이행한 것이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이번 조치는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만큼 노조는 의심을 거두고 하루빨리 작업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라 비판했다.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면허 발급은 지금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노조와 야당의 뒤통수를 친 행동이다. 기습이며 날치기식 면허 발급이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인한 모든 후 과는 박근혜정부의 몫이다. 국민과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