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김호균 지음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결같이 경제연구소를 갖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첨예해지는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재벌 경제연구소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한국 사회 곳곳에 전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소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적(私的) 효율성'의 확대이다. 즉 경제민주화의 토대인 '사회적(社會的) 효율성'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이들은 끊임없이 '사적 효율성'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한국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에서 집필됐다. 아울러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작은 정부론, 민영화 등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한국경제는 현재 부진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은 물론 물가상승률, 국가채무비율, 고용률, 지니계수, 대'중소기업 격차, 노인 빈곤율, 출산율, 자살률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전반에 걸친 법적'제도적 개혁을 포함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논리가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복지국가 건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짜'라는 이유에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에서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지만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담합과 횡포로 물들었던 관행을 상생과 협력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성장경로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332쪽, 1만8천원.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