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파산제, 자치근간 흔들 수도" 조원진 의원 도입 반대 입장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4%(2012년 기준)로, 일본(2009년 기준 141.5%), 미국(93%) 등에 비해 건실한 편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3%, 자산 대비 부채비율 57.1%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며 "부채로만 따진다면 중앙정부 파산제도가 훨씬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부터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정위기 단체를 지정해 지자체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재정 권한을 이양해 지방 재정 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