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그림의 떡'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참여 저조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아 상당수 경력단절여성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 한 자리를 시간제 두 자리로 나눠 고용률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종일 근무와 달리 하루에 4~6시간 일하는 근무형태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면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신과 육아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재취업 길을 열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시간제 교사 3천500명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1만6천500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저임금, 복지혜택 부족 등도 보완해 시간당 최저 임금의 130%를 보장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지 못하는 구조다"며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에만 초점을 맞춰 현실과 동떨어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많은 경력단절 여성이 공공부문의 시간제 일자리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아 민간부문 등에서 일했던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 자리는 퇴직 교사나 퇴직 공무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대거 몰릴 가능성도 크다.

몇몇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시간제 일자리로 경력단절여성에게 문을 열어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민간부문의 참여는 저조하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로 결혼(63.4%), 임신'출산(24.7%), 가족 돌봄(4.9%), 미취학자녀 양육(5.9%) 등이 꼽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용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맞추기보다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대구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한 자리를 두 자리로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업환경을 엄하게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