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면세기준 400달러는 지난 1996년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국민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면세한도가 무척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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