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대구 달서구청이 27일부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안전행정부 및 대구시와 협업체계를 구축,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 관련 규제의 경우엔 전면적인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규제 제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강화를 통한 규제 신설 억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획조정실 소속의 한시 TF로 구성'운영하다가 의회에서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6급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조직으로 분리할 예정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는 성서산업단지가 있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며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