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해피아' 등 낙하산 방지법 발의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23일 해피아(해양수산부 출신+마피아), 모피아(옛 재무부(MOF) 출신+마피아) 등 부실과 비리를 부추기는 '관료 낙하산' 방지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는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해양 관련 산하'관계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봐주기식 일 처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관계기관 간 인적 결합,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됐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한 뒤의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했다.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뒤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있다.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