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 대피 훈련, 당장 의무화해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찾는 가족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 화재나 지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대응 요령을 익히려는 방문객 수가 2배가량 늘었다고 테마파크 측은 밝혔다. 각종 사고나 재난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소화기 등 장비 작동과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는지 등 가족 단위 체험 열기가 뜨거운 것은 세월호 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긴급상황이 닥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기보다 미리 대처 요령을 익히고 배운 대로 실행하면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건성건성이 아니라 안전 관련 지식을 정확히 습득하고 반복해 익히면 피해는 더욱 줄어든다.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은 평소 반복된 대피 훈련이었다'는 미국 9'11테러 당시 사례에서 보듯 현장학습과 반복 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고'재난 대응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 선원들이 평소 재난 안전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실행했다면, 승객들도 배운 대로 몸을 움직여 대피했다면 이처럼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난 예방과 위험 회피 노력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인데도 우리는 이를 게을리했다. 각종 사고와 재난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34조 6항이 단순히 선언에 불과한가. 이번 참사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의 대형 사고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고 희생자 수만 계속 늘었다.

매뉴얼과 안전백서는 있어도 반복된 훈련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사고 때처럼 우왕좌왕하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결국 인명 피해만 키운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찌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겠나. 더 이상 사후약방문 한다고 부산 떨고 시간 지나면 누가 아팠느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재난 대피훈련을 통해 요령이 몸에 익도록 의무화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의 틀도 확 바꿔야 한다. 그것이 헌법 규정대로 정부가 의무를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