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자 이름 밝히니 투명…대구시 주요정책 실명제 확대

일반인 60% 심의위 구성

대구시가 시민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 대구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성명과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정책실명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 시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구체적 임무 부여 및 부서별 정책실명제를 지속'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인 60% 이상이 참여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과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공개 과정을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8년 12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한 뒤 현재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 154건을 공개하고 있다.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대구시의 모든 정책을 실명 관리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당면 현안사업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