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 3조를 지켜라"

"새 시징 오는데 줄면 큰" 총력전, 국책사업 대부분 올해 끝 실국별 국비확보팀 운

대구시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범일 대구시장 취임 후 해마다 증가하던 국비 고공 행진이 하필 시장 교체기인 내년에 하향곡선을 그릴 우려가 커지면서 대구시가 초긴장 상태다.

대구시 국비는 ▷2007년 8천669억원 ▷2008년 9천677억원 ▷2009년 1조6천168억원에 이어 2010년 3조56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국비 3조원대 시대를 연 뒤 ▷2011년 3조7천29억원 ▷2012년 3조4천300억원 ▷지난해 3조2천447억원 ▷올해 3조1천293억원 등 5년 연속으로 3조원대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그동안 대구시의 국비 확보에 효자 노릇을 했던 대규모 국책 지속 사업 중 상당수가 올해 마무리돼 당장 새로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한 국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올해 마무리되는 대표적인 대규모 국책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혁신도시 조성 개발, 국도 5호선 도로 확장 등이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은 총 60건 5천200억원 정도로, 이는 내년에 마무리될 40여 건 2천억원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실제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의 국비 규모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1천421억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395억원, 혁신도시 조성 269억원 등이다.

시로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김범일 대구시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동안 대구시 국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들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것도 곤혹스럽다. 내년 국비를 올해보다 더 확보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자 바로 국비 규모가 줄어들면 새 시장 입장에선 체면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의 국정 과제 및 공약 사항 이행 등에 따라 복지 관련 지출이 증대되면서 SOC, 산업 분야 등 규모의 축소도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국비 감소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우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3조원 이상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짜는 한편 실'국별 '국비 확보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창조, 혁신, 일자리 창출, 안전 등 정부 정책에 맞는 테마사업별 신규 사업 발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는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총 10개의 예비타당성 진행 사업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다른 시'도는 물론 통상 5개 미만이던 대구시의 예년 통상 사업 수보다 월등히 많은 수다.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많은 대형 사업이 올해 마무리돼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국비 3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10개 사업 중 5개만 선정돼도 대구로서는 성공"이라고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젠 국비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둬 국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대구시도 매칭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안 돼도 걱정, 돼도 걱정'인 만큼 앞으로는 대구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