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13년 뒤 국내 쓰레기 매립지 포화, 쓰레기 대란 온다

KBS1 TV '시사기획 창' 17일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 '쓰레기의 반란'편이 1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한계에 다다른 매립 중심의 국내 쓰레기 처리 정책을 짚어본다.

쓰레기 대란이 임박했다. 앞으로 13년이면 국내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를 맞는다. 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자체끼리 허가를 꺼리는 등 매립지 신설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한 해 발생 쓰레기는 1억4천만t. 대부분 재활용하지만 매립률은 9.4%에 이른다. 일본 3.8%, 독일 0.42%, 스위스 0%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런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는 매립이 재활용보다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1995년 종량제가 시행돼 쓰레기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후 종량제 봉투 값이 거의 오르지 않아 쓰레기 재활용 유발 효과가 떨어졌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절반 이상이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재활용보다는 수수료를 내고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이에 정부는 매립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활용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쓰레기 재활용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률 0.42%의 독일은 지난 12년간 소각 및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며 쓰레기 매립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민간재활용협회를 중심으로 중고품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택가 쓰레기는 대낮 일과 중에 회수하며 불법 투기를 줄였다. 수거통을 가정마다 보급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수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