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퇴임 당일 검찰총장 공개적 입장 언급 이례적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심 총장은 대통령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법무부 차관이 보임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

그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도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퇴임하는 총장이 당일 공개적인 입장을 별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온건하고 신중한 스타일의 심 총장이 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전날에 이어 드물게 목소리를 거듭 내면서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격으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지휘 라인이 확정되자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했다. 법무차관에도 '비특수통'으로 평가되는 이진수 차관(고검장급)이 임명됐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심 총장은 연수원 동기 중 선두 주자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를 거쳐 '예비' 검찰과장이 통상 거치는 형사기획과장으로 일한 뒤 검찰국 선임인 검찰과장으로 근무했고, 전국 부장검사 가운데 가장 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했다. 법무부 기조실장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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