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정면돌파"…청문회 통과 멀고도 먼 길

朴 대통령 재가 첫 관문…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워, 국회 동의안 표결도 위험

역사인식 논란을 빚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기다리며 꾸준히 준비하겠다는 등 사퇴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절차대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 등 문 후보자의 총리 인준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재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 재가가 총리 인준의 첫 단계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20일 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은 통상 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이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와 달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인준동의안을 표결하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기 내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정 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인준안을 직권상정하더라도 네 번째 단계가 남아 있다. 국무총리 인준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이 286명이고 새누리당 의석 수는 148석으로, 과반인 144명을 넘는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있어 이탈표가 예상된다. 여당 내 5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국회 의결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미 김상민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6명이 문 후보자 사퇴 촉구 성명을 냈고, 이재오'김성태 의원 등도 문창극 카드를 버릴 것을 주문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서청원'이인제'김영우 의원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거나 인준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여기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론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해 이탈표를 붙잡을 수도 없다. 결국 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문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심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