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국내 쌀 시장 내년부터 전면 개방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20년 간 미뤄온 쌀 시장 개방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한 것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댓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2만톤 가량씩 늘고 있고 올해 시장을 열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지금의 두배인 82만톤으로 늘어납니다.

의무로 쌀을 수입하는 것보다 관세를 붙여 시장을 여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입 쌀에 붙게 되는 관세율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400% 안팎의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가 밤샘 농성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