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병언 사망 이용 말라"-야 "黃 법무·李 청장 해임"

세월호 정국 공방 가열

세월호 사태로 여야가 대치 중인 정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으로 인해 더 얼어붙고 있다. 여야는 지명수배 중 변사체로 발견된 유 전 회장의 신원이 40일이나 지난 뒤에야 확인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의 시신 발견 경위 및 수사 결과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안행위 현안보고에는 이성한 경찰청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쏟아졌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 확인이 이뤄진 점, 검찰이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신원 확인 하루 전까지도 유 전 회장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 검'경 공조체계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집중 추궁 대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성한 경찰청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경질을 요구했고,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 전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경 부실 수사에 대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또 이번 검'경의 부실 수사 논란을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시키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유병언) 검거 실패와 사체 발견은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박 대통령은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한다. 전남경찰청장과 순천경찰서장 직위해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잇따른 인사 참사, 그리고 유병언 참사 등 '3대 참사'의 정점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 박 대통령이 3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비서실장을 해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책임자 문책에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찰 지휘부 문책까지로 선을 그었다. 또 야당의 의혹 제기와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김무성 당 대표는 "40일이 넘도록 시체가 누구 것인지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잘못,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과 루머를 확산시키거나 이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