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추천권만 남았다…여야, 의견 접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이달 내 특별법을 처리하자던 여야의 약속이 지켜질지 더욱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국회의원은 29일 '2+2'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특검 추천권을 제외한 특별법 나머지 사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대해선 조문화 작업도 대부분 마쳤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는 대립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이나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데 대해선 통상적인 '과반 찬성'을 넘어 특별의결정족수를 도입하거나 조사위 유가족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각 2명 등 4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5:5:4:3' 구성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틀 남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16일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