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4·5급 중점관리 대상 3,139명…장윤석 국회의원

"관리대책 마련해야"

잇따른 군(軍) 사고로 관심사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익요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윤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주)이 병무청에서 받은 '복무부실 사전예보 위험도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익요원 4만3천304명 중 위험도 분석에서 4, 5등급을 받은 중점관리 대상이 3천1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익요원은 국가기관(290명), 지방자치단체(2천115명), 공공단체(574명)를 비롯해 노인복지센터,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도 214명이 배치돼 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인천(904명)이며 서울(665명), 대구경북(339명)이 뒤를 이었다.

병무청은 정신질환 여부, 범죄척도, 정신분열척도, 공격 적대성 등 총 58개 위험요소를 평가해 중점관리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업무를 맡은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90명뿐이다. 1인당 평균 477명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사병 관리가 전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집중관리대상 공익요원에 대해 일차적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