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또 반대 세월호법, 새정치 결단만 남았다

새누리 특검 추천권 양보 막판 극적 재합의했지만 새정치 의총서 추인 유보

여야 원내대표의 19일 극적 재합의로 청신호가 켜졌던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에 달렸다.

새누리당은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안에 반대했다. 이달 7일 첫 번째 합의에 대한 반대 이후 두 번째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 설득을 위해 추인을 유보했다. 결국 추인 후 늦게라도 열리는가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재협상 추인 유보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가진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무거운 책임이 있는 대표의 자리에서 합의한 것이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공은 새정치연합에 넘어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을 만나 "재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를 만나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 국회 몫 4명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데 합의했다. 실질적으로 특검 추천위원(7명)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이 가지게 됐다는 평가다. 세월호 사건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하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2차 특검을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인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협의라면 몰라도 사전동의는 굴종적인 양보다"고 했고, 김장실 의원도 "야당에 협상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 예외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로 부작용이 생긴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추인되지 않으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가 거들면서 박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6시 열린 의총에서 격론을 이어갔다. 중진 의원 가운데는 국회 파행 책임을 우려하며 합의 추인을 주장했지만, 유족 동의 없이 추인하기 어렵다는 강경파와 부딪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