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2만7천 명 부적격 당첨"

김희국 의원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5년간 2만7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부적격 당첨자 수가 2만6천784명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당첨자는 2010년 1천140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4천386명, 2012년 7천518명, 2013년 8천336명, 올해 7월 현재 5천404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대구의 경우 5년간 총 부적격 당첨자가 1천955명으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현 제도상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될 경우 예비입주자(낙첨자 추천)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결국 부적격 당첨자 발생은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 기회 박탈로 이어지는 셈"이라며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에 따라 부적격 당첨 건수 또한 폭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