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외면…'거꾸로' 봉화군 행정

각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 홈피에 단 한 번도 안 올려

봉화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보 공개 정책을 외면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감사결과를 국가 안보'국방 등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봉화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단 한 차례도 상급기관의 감사처분 결과와 자체 감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군수와 부군수 등 각 부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군청 홈페이지에는 2012년 3월 이전에 군 자체 감사와 경북도 감사를 안내하는 공문 파일이 첨부돼 있을 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또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정보공개방에 업무추진비 공개방만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로 이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은 전무한 상태다.

봉화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실태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22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정 44건, 주의 149건, 추징금 156만1천원, 회수 24건 1천644만2천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2012년에는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평정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했다가 문제가 돼 문책을 당하는 등 행정상 시정'주의 43건을 받았고, 재정상 9건, 4억5천571만7천원을 감액 또는 추징, 회수 당했다. 이로 인해 16명의 직원들이 신분상 경징계와 훈계를 받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직원이 특정업체에 관급 공사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건설업자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봉화군이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밀실행정을 펴는 것은 켕기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홈페이지를 다 제작해 놓은 상태"라며 "담당부서가 지정돼 있어서 올리면 되는데 그동안 업무추진비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 이달 말부터는 업무추진비와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