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외투쟁 반대 의원 15명은 새정치연합의 희망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회심의 카드로 꺼낸 '세월호 심판론'은 전혀 먹히지 않았지만 효력이 고갈된 이 카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그게 아니라는데 새정치연합만 모른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연계처리 전략은 그런 무지의 백미(?)다.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급락하는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민심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당내 온건파 15명이 장외 투쟁에 나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새정치연합 내에 비록 소수이지만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건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고무적이다. 더 희망적인 것은 성명파의 일원인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이들 15명의 문제 제기에 동조하지만 당내 강경파가 '무서워' 서명에 불참한 의원도 다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서 새정치연합이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수권정당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을 본다.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주도한 장외 투쟁은 처음부터 가망 없는 짓이었다. 장외 투쟁 이틀째인 어제 아침에 열린 의원총회에도 의원 130명 중 참석한 의원은 80명에도 못 미쳤다. 서울 광화문 시위에는 이보다 적은 60명만 참여했다. 장외투쟁 이틀 만에 이렇게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목표로 한 장외 투쟁의 효력에 회의하는 의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장외 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다. 장외는 장외 세력에게 맡겨둬야 한다. 장내와 장외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회정치는 설 곳이 없어진다. 그것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야기한다. '송파 세모녀 자살' 같은 참극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새정치연합의 장외 투쟁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지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는 바다. 세월호 유족만 국민이 아니다. 세월호 유족을 보듬되 다른 국민도 보는 넒은 시야를 갖추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이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