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제주도 외국인 소유 땅 40%가 중국인"

제주도 전체 외국인 땅의 40%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일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2009년 2만㎡에서 2014년 6월 현재 592만2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4억원에서 5천807억원으로 무려 1천450배 증가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땅 사기 열풍은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9년엔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 들어 상반기에만 277만3천㎡를 사들이는 등 현재까지 외국인 전체 소유 토지(1천373만8천㎡) 중 43%(592만2천㎡)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 내 중국인 취득 누적토지 면적은 올 연말이 지나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제주특별자치시는 추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단기간 내에 이뤄져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편법적 농지 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생각지도 못한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