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없으면 복지 디폴트 불가피"

전국 기초단체장 공동 성명…기초연금 등 국가부담 촉구

지방정부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에 따른 '복지 디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최근 7년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고 있다"면서 "2013년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7천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복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특히 "민선 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비 비중이 8대 2로 고착화돼 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평균 63.5%에서 현재 50.3%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25개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