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파기는 국민 배신행위

우리 정치권의 상습적 거짓말에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집단적 배신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번 배신에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의기투합했다. 뒷골목 양아치의 '의리'다. 거기에는 훗날 자신도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똑같이 해달라는 기원(祈願)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래놓고 후폭풍이 매섭게 불어닥치자 이번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여야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다, 표를 얻는 데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특권 포기만큼 좋은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불체포 특권 폐지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없었던 일이 됐다.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허위사실 유포로 국회 윤리특위에 23건이 제소됐으나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세비 30% 삭감' 약속도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9월 30일 활동이 끝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비 삭감 문제는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올해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게다가 세월호 사태 이후 '무노동'으로 허송했으면서도 추석 상여금 388만 원을 받아갔다.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하나, 벼룩 낯짝만도 못하다고 해야 하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약속도 배신으로 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여당은 지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놓았지만 핵심은 죽어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못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제시한 국민참여경선도 껍데기로 전락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야당도 한통속이었다. 약속을 지킨다는 제스처를 쓰다가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배신의 대열에 슬며시 올라탔다. 그 명분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운 것은 더 구역질 나는 책임 회피였다.

배신은 이것뿐만 아니다.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 부정부패 원인제공자의 재'보선 비용 부담 등 다른 정치개혁과제도 먼지만 쌓여 있다. 이런 국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절망감이 절로 솟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