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입 연 朴 대통령 "수사·기소권 수용 불가"

"일 안하는 국회 세비 반납 與 단독국회라도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5개월을 맞은 16일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해 '사법체계 근간'을 언급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수사권'기소권 불가입장에 대해 못을 박았다. 이어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추가협상 불가 방침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또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최근 야당 국회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긴급회동에서도 수사권'기소권 불가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민생법안 등과 관련한 여당의 단독국회까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국회도 마비되고 야당도 저렇게 파행을 겪는 상황이 됐다. 국민들은 민생이 급하니까 좀 풀어달라고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마음이 답답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면 여당이라도 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고 했다"며 "국회가 더 이상 가동 중단돼선 안 된다. 가동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정 안 될 때는 의장이 국회법이 주어진 대로 가동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유족과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