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年72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18일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고용

기초 생활보호 제도에서 생계급여를 크게 확대한다. 지원 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및 평균 임대료 지원도 확대해 지원 대상을 73만 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12개월분 본격 지원하고 장애수당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을 추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90개에서 110개 소로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4천503개 소에서 4천674개 소로 확대한다.

청년층'장년층 생활안정과 관련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한 도심의 행복주택 건설을 확대(승인기준 2만6천→3만8천호)하고 장년층의 생애설계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447만 명에서 464만 명으로 17만 명 추가한다.

교육 분야에선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원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을 2천31억원에서 2천7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원연구역량 강화(BK21+) 사업 지원도 2천974억원에서 2천982억원으로 확대한다.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3조6천753억원에서 3조8천456억원으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고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지역 주민에게 신규로 8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해 100억원을 투입, 전국 1천 개의 야외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교류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문화원을 28개에서 31개로 늘리고 세종학당도 10개 더 늘린다. 태권도 사범 해외 파견도 현재 30개국에서 39개국으로 확대한다.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재편해 펀드를 조성(신규 200억원)한다. 의료관광 및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지원을 268억원에서 296억원으로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투자 펀드(신규 200억원)도 새롭게 만든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예산 1천26억원을 1천258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이베이 등) 등록'판매 지원 확대하는 한편 2조원 상당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신설한다.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민간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5천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관련 예산 253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 예산을 2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액했다. 계속사업은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우 내년에 조기 완공토록 집중 지원하고 노후 선로 교체 및 고가'터널 등을 통과하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역 간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평창올림픽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항공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울릉도 등 소형 공항 건설 사업에 400억원가량 증액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산단 진입도로 완공사업 예산 사업에 2천552억원을 배정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국가하천정비 예산 4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

총 19조3천억원(3.0% 증가)이 투입된다. 우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농어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농지연금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도 시범사업 1년 연장했다.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들녘 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확대 등을 통한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제고에 나선다.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현지화 지원을 늘리고 케이시푸드(K-Seafood) 프로젝트에 신규 36억원을 투입한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인의 집'도 신규로 70개 운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