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인심'에 골병드는 지자체

대구 8개 시군 전체 예산의 절반 넘어, 대구구 63.67% 최고…"기초연금 등 국가 몫으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 부담으로 골병을 앓고 있다.

대구 각 구청의 경우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 허리가 휠 지경이고, 다른 사업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30%를 넘겨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실제 대구 8개 구군의 복지비 부담 비율이 전체 예산의 55.1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 달서구(63.67%)와 동구(62.87%)는 60%가 넘고, 남구(59.28%), 수성(59.05%), 서구(58.47%), 북구(58.15%)도 60%에 육박하고 있다.

대구시의 사회복지비 비중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2010년 9천438억원이던 사회복지비가 ▷2011년 1조219억원 ▷2012년 1조710억원 ▷2013년 1조2천60억원 ▷올해 1조4천624억원으로 5년 사이 5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대구시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11.6%로 일반회계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일반회계는 4.6%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21.3%나 늘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2%에서 올해 33.1%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총 예산 규모 4조4천147억원 중 사회복지비 예산이 1조4천624억원(33.1%)을 차지했다. 사회복지비 예산 중에서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1조1천749억원으로 시비가 2천352억원 규모다.

'부자 기초 지자체'로 인식되는 포항'구미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포항시 살림살이의 34.15%가 복지예산으로 정해져 있다. 포항의 올해 복지 예산의 경우 2008년에 비해 119%나 늘어났다. 인구 40만 명이 넘는 경북 2위 도시인 구미도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립 화장장 건립 비용이 모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 각 시'군의 장부에 복지비 지출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시'군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 포항'구미 등 규모가 큰 지자체도 복지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소방도로 개설, 시립 화장장 마련 등 주민편익사업을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인상 또는 전액 국가부담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달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는 바람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