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지각 국감, 대구경북도 17곳

대상 672곳 역대 최다…세월호 등 굵직한 이슈, 파행·수박 겉핥기 예고

우여곡절 끝에 정상궤도에 올라선 국회가 국정감사 모드로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모두 672곳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630곳보다 42곳이 늘어난 수치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해엔 국감 대상기관이 처음으로 600곳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육군 제2작전사령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시'경북도교육청, 경북대, 경북대병원 등 총 17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을 받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국감 대상에서는 빠졌다.

피감 기관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100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차지했다. 18대 국회까지 분리돼 있던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대 국회 들어 합쳐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교문위의 실제 감사 기간은 12일밖에 되지 않아 많은 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피감 기관이 많은 곳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대상 기관이 각각 72곳과 71곳에 달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그동안의 국회 파행 등으로 국감 준비가 늦어진 반면 대상 기관은 크게 늘면서 '부실 국감'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올해 국감은 오랜 국회 공전 사태 속에 두 차례나 시기가 연기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데다 기관 숫자는 더 늘어나 '수박 겉핥기'라는 비판을 들었던 지난해 국감보다 더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고 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여전히 최대 이슈로 남아 있고, 경기 부양과 증세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민감한 쟁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로 인해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고 있어 '폭로 국감'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근거 없는 비판, 폭로성 국감이 될 때는 여당이 앞장서서 철저히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폭로성 국감,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싸움을 되풀이해선 안 되며, 기업인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증인채택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