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vs "세월" 국감 동상이몽

국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지난해보다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해 온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부터 부동산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등이 핵심쟁점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 경제활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 가짜민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전환점으로 국민 안전의 새 틀을 짜는 한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시를 이번 국감에서 해야 할 일로 꼽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무원연금, 규제개혁, 담뱃세를 포함한 지방자치 문제 등 3대 이슈가 국감을 통해 걸러지도록 하겠다.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왜곡된 폭로를 하거나 피감기관이나 일반 증인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구태는 없도록 막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의 역할을 나눠 여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슈를 선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에게도 야당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매일 오전 입수해 분석하고 공세 차단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정부 책임 여부를 철저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국정조사특위까지 가동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도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생존자 구조 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비리 등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의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가짜 민생'으로 보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과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한 인사 난맥상도 짚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