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큰 관심사인 경주 방폐장 인'허가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포화율이 72.1%에 이르고, 특히 고리 원전은 2016년이면 포화상태여서 방폐장 건설 문제가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계속해서 절차가 지연돼 경주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방폐장 건립 지연 문제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바라며 인'허가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운영 안전, 구조 부지 등 사용 전 검사 부분은 끝났고 폐쇄 후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됐다"며 "현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 중인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정부는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에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착공식에서 자사고 설립을 약속한 것"이라며 "경주시와 한수원이 2009년 자사고 설립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방폐장이 완공된 지금에도 자사고 설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물었다.
조 사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하고, 교육부의 입장이나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걸림돌인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약속인 만큼 경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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