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중 금융기관들이 자사 임직원에게는 특혜성 대출을 서슴없이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과 보험회사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대출금리(0~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참조)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카화재해상보험 등 4곳은 임직원들에게 0%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대구은행, SC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역시 임직원들이 1%대의 파격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라이나생명(1.5%),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현대라이프(이상 2%) 등 15곳의 보험회사들이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코픽스(COFIX)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013년에 2.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 의원은 "25년 전부터 감독당국의 묵인하에 시행돼 온 이 같은 제도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