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 행정 열악 여전 소비자정책위 별도 설치 8곳뿐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이 조직, 인력, 예산 분야에서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2014년도 지역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의 소비자 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부서 없이 물가관리 부수 업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시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절반(8곳)에 불과했다.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지원도 부실했다.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을 모두 합쳐 41명으로 평균 2.6명에 불과했다. 실제로는 시'도당 1명꼴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자체의 소비자 행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전국 시'도 소비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모두 34명으로 2012년에 비해 5명(12.8%)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12명(35.3%)은 비상근이었다.

올해 16개 시'도의 소비자 행정 예산은 모두 합쳐 27억7천만원(평균 1억7천300만원). 2년 전 33억8천만원에 비해 16.9%나 감소했다. 더욱이 시'도 소비자 행정 예산의 46.6%는 지역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