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갖고도 임대 거주 '얌체 부자' 577가구

서민 보금자리 뺏은 얌체 부자들…"자격 미달 바로 퇴거 조치를"

영구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는 부자들이 서민의 살 곳을 빼앗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 고급세단을 보유한 가구는 477가구, 벤츠와 아우디, 렉서스, BMW, 폴크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가구는 100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해 바로 퇴거조치해야 하는 가구가 440가구다. 그 중에는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자격 미달 입주자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7천442명에 달한다.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취지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