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조원 넘어선 가계부채 해법 뭐냐?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기술금융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요구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가계부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금융당국이 끌려다닐 경우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천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6월 말에는 1천40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잠정치에 따르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는 8~9월 두 달간만 10조9천억원이 증가해 올해 월평균 증가액 2조7천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DTI·LTV 완화 등 대출을 늘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당초의 목적 달성은 미미한 반면 오히려 전세값 상승과 가계대출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대출금리 6%대)과 저축은행(30%대)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에게 10% 후반에서 20%대의 금리가 적용하는 중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요구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액이 1조1천189억원에 달한다며 지속적 지원을 위해 채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식시장의 일일변동폭 확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낮은 공시 수준. 잦은 분식회계, 회계감사 제도의 한계, 신뢰도 낮은 신용평가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