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지자체장 "전담부서 신설·방재 기금 신설을"

행정협 열고 대정부 건의문 채택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원자력 관련 전담부서 신설과 방사능 방재 관련 기금 신설 등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15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원전 안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시'울진군'기장군'울주군'영광군 등 5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원전 안전 현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지원,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열린 16차 회의에서 국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지역 수용성 확보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참석한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정부는 원자력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2013년 추진 성과, 2014년도 추진 실적 보고와 함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사선 방호 및 방재대책법 시행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개정'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 수수료' 등에 대한 심의를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원자력 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방사능 방재 관련 기금 신설 ▷원자력 정책에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지역주민의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h당 0.5원에서 2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원전과 관련된 신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중저준위 폐기물 유리화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안건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양식 경주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2015년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