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문화 격차 되레 확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서울만 먼저 배분은 특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오히려 서울에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을)은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금을 서울시가 우선 배분받고 남는 지원액을 16개 시도가 나눠 가진다"며 "서울시에 선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기준 3억1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다른 시도에 더 배분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은 성과평가'인구수'재정의존도'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하는데, 서울시에 대해선 12%를 먼저 배분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통기준으로 지원금을 배분할 때 올해 서울시는 9.78%를 받게 된다.

윤 의원은 "서울은 문화예술관련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국립시설도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차원에서 서울에 기금을 선배분할 이유가 없다"며 "기금 배분에서 서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수도권'지방 간 문화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