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특위 만들자" 새정치 개헌론 군불 활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대통령이 논의 못막아"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상하이발 개헌론'에서 회군했지만 야권은 개헌 불씨를 계속해서 지피고 있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선거가 없는 내년이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건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개헌 발언 하루 뒤 박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한발 물러선 것과 이달 초 박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밝힌 것을 아울러 비판한 것이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김 대표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해프닝은 결코 해프닝일 수 없다"면서 "이는 현 대통령제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이를 고치기 위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이 있고, 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국회 개헌모임에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집권당 대표도 마음대로 말을 못 하고 대통령 눈치를 본다. 개헌 필요성이 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모임 멤버인 박지원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대표의 개헌 발언, 청와대 발끈으로 사과? 2보 전진 1보 후퇴 성공작! 저와 얘기한 '정기국회 후 개헌론'의 봇물을 터지게 했다"며 "231명의 국회의원이 찬동하는 개헌을 반대하는 제왕적 대통령이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다. 김 대표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썼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야의 당 혁신위와 별도로 개헌특위든 개헌태스크포스(TF)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