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황산 테러'" 공소시효 폐지해야"

대구 법원·검찰 국감서 지적

21일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이한성(왼쪽)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구고법'지법과 대구고검'지검 국정감사에서 칠곡 계모 사건과 여대생 정은희 양 사건, 황산테러사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은닉자금 수사 등 현안을 지적하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대구고법'지법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재정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돼 나중에 범행이 입증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5년 전인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이 신원미상의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쓰고 49일간의 투병 끝에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의 부모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7월 4일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대구고검'지검 국감에서 "1998년 10월 일어난 정은희 양 사건은 한이 맺힌 사건"이라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유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희 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 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스리랑카인을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한 상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남안동컨트리클럽(옛 떼제베CC) 사건'을 언급했다. 2007년 개장한 남안동CC는 회원들의 입회금 상환기일이 됐지만 최근까지 입회금 85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골프장의 대주주가 입회금 수백억원을 누락하고 세금 70억원가량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에 접수돼 안동지청에 배당됐다. 이 의원의 수사상황 질문에 대해 한석리 안동지청장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대구고검이 '조희팔 은닉자금 수사' 재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지검의 두 차례 무혐의 처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광수 대구지검장은 "해당 검사가 단순 고발 사건으로 처리해 자료만 보고 판단했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