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줄개편?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시작되자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연금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국가예산이 45조5천97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무원연금에 20조3천857억원, 군인연금에 18조2천4억원, 사학연금에 4조9천916억원, 국민연금에 2조1천59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국가예산에서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금액은 6조6천640억원으로 10년 전 3조1천812억원보다 3조4천828억원 늘었다.

심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이 늘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면 개혁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시행하더라도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보전액이 836조원이 나가게 돼 퇴직금과 월급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류도 있다. 전반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폭넓은 연금 개혁에 동조하는 기류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만 딱 떼놓고 볼 게 아니다"며 "새정치연합 TF는 공적연금 강화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2007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열린우리당) 간사였다.

내년도 4대 공적연금 수급자는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 명에서 내년 468만6천 명으로 8.2%(35만6천 명) 늘어난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공무원연금 3천341만원, 사학연금 3천684만원, 군인연금 3천48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인당 400만원 선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