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화 재연기, 박 대통령 공약 파기"

유승민 의원 외교부 국감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침에 대해 '옐로카드'를 들어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공약 파기"라면서 "전작권 전환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당선자 시절 인수위 보고서, 취임 후 국정과제보고서에도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것은 지도자가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달 7일 열렸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방문 기간 '중국 경도론' 내용이 포함된 발언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가 자료를 취소한 일과 관련,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애)들이 하는 겁니까"라며 청와대를 향해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와대와 각을 세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매일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2012년 당 공약집과 2013년 인수위 보고서, 그해 5월 국정과제보고서 등 세 번이나 문서를 통해 나와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충분히 국민이 이해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약파기니 뭐니, 이런 야당의 공격하는 프레임에 말리지 말고 정부가 오히려 정면돌파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된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