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 개선안 반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최소한의 징계권조차 주지 않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사제도의 변화는 '지방의회 직렬'의 설치를 전제로 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지방의회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과 지방의회가 협의를 통해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조례제정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