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서로 네 몫"…국회 대정부 질문 책임 공방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 교부금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이 재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국가 재정이 넉넉하면 우겨서라도 지원하겠지만, 어렵다는 것을 중앙이나 지방이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교육재정 교부금은 국가가 법정 한도 내에서 내려주므로, 지방이 절약하고 아끼면 다른 곳에 재원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지방교부금 편성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고, 시도교육청들과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홍근 국회의원은 "정부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 재정을 아껴쓰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넘어가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동안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국회의원도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는 올해도 내년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더니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교육'보육 문제는 국가만의 의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면서 "국가에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여기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