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확장" vs "졸속 타결 반대"

여야 한중FTA 엇갈린 반응, 국회 비준까지 산 넘어 산

여야는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라고 환영하면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하면서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인구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고,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거대 시장 중국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졸속 타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크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 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국내총생산(GDP)이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우리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협상 시작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된 한중 FTA가 향후 국회에서 순탄치 않은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