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핵 포기란 전략적 선택하라는 한·중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월 청와대 정상회담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회담서는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대화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다. 한'중 정상의 공조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재촉한다.

동북아 외교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케네스 배 등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하며 화해의 몸짓을 보내고 있다. 일본 역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빌미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등 대화의 폭을 넓히는 추세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굳건하던 국제 공조는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밀리고 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희망하고 있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한반도 배치에 있어 중국을 이해시켜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 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서 적극적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다.

이 모두는 북한의 변화가 관건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 핵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과 중국이 북핵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의 이런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북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안 중 으뜸은 한'중이 찰떡 공조를 이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