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복지' 전국민 옭아맬 덫 되나

'빚더미 대한민국' 잇단 경고…복지공약 매달리다 국가경제 발목 우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복지정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경기도 어렵지만 중앙 곳간도 거덜날 지경"이라며 "나라를 거덜내고 후손에 빚을 남기는 공짜를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국가 경제 최고 수장이 강도 높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복지 디폴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자든 서민이든 국민 모두를 돌봐준다는 복지 정책으로 곳간이 비고 있고 국가 성장 동력도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에 멍드는 국가 경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복지정책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재원을 분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재원 투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 공약인 이 사업에 정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무상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전체 교육청 예산의 9.1%에 달한다. 이는 기본적인 학교 시설 개선 사업 비중 7.8%보다 많아 교육예산이 교육사업이 아닌 정치적 공약에 들어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짊어지고 있는 빚은 14조원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6천811억원에서 올해 3조5천억원가량으로 늘었다. 내년엔 무려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보육료가 2조원이 넘어서자 지원을 끊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을 위해 전국 교육청이 쓰고 있는 돈은 올해 2조6천억원이 넘고 오는 2020년이면 4조5천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최근 교육청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부분만은 확대 일로다. 향후에는 더 늘어난다. 한국경제연구원 예측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건비 증가와 확대 실시 전망으로 2030년에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은 2010년까지만 해도 일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선택적 복지였으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을 석권했다.

◆의료·연금은 또 다른 블랙홀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12조원의 흑자를 냈으나 2년 뒤부터는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건강보험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2016년 이후 연간 1조~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 예측 때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오는 2020년 6조3천억원,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원, 2050년 102조원을 기록하게 된다. 주된 요인은 노인의료비 급증인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35.5%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0년이 되면 전체 노인 절반에 가까운 45.6%에 이른다.

의료보험의 경우 현재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권자 생활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0~15%만 부과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일반 건보 가입자보다 큰 혜택을 누린다.

지난해 건보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20%가 부담한 월 급여비는 11만7천원이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에서 월 29만2천500원을 지원받았다.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소홀하게 관리되다 보니 의료급여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자주 지적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천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가 625명 등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없는 다수가 의료급여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도 64만4천 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2013년 기준 145만8천871명) 중 44%에 달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0조3천300억원이다. 하지만 기초연금도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2060년에는 무려 223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앙에서 76.9%를,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 부담액은 2조4천억원에 불과하나 당장 2040년만 되더라도 23조원으로 급증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지 벌써부터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