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의 '공짜 집' 약속,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한 건'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 한 채씩을 주겠단다. 새정치연합 의원 80명이 만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란 포럼이 내건 '공짜 시리즈' 제2탄이다. 제1탄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3+1'(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반값 등록금)이다. 포럼의 공동대표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내년엔 범국민추진본부도 결성할 계획이라고 하니 '공짜 집' 약속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 신혼부부는 살판이 나게 생겼다. 돈 많은 부모를 두거나 고액 연봉의 신혼부부도 마찬가지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초혼(初婚) 부부에게 공짜 집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니 그렇다. 새정치연합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이제 이 땅의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이 필생의 목표였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된다. 우리보다 반세기 이상 앞서 복지제도를 마련한 서구 복지선진국도 해내지 못한 '복지 천국'의 도래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복지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라고 합창할 만하다.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젊은이는 덜 먹고 덜 쓸 필요가 없다. 노력하지 않아도 결혼생활 출발부터 집 한 채를 갖게 되니 그렇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벌어 아끼고 저축하는 자본주의 윤리는 무너지고 그 자리를 '국가 의존형 인간'의 공짜 바라기의 타락한 심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든 우리 국민의 '근면 DNA'도 도태될 것이다. 땀 흘리지 않아도 공짜 집이 생기는데 힘들여 일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아닌가.

재원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포럼'은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말대로 국민주택기금이 있다. 포럼을 주도한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15조 6천억 원에 이른다. 그것을 곶감 빼먹듯이 소진해 후손들에게 빚을 지워도 그런 문제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인심 쓰기에 딱 맞다. 무엇보다 당장 젊은이의 표가 급한데 후손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간다.